미디어에 비친 경찰의 국가 폭력
- 최초 등록일
- 2018.09.18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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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미디어에 비친 경찰의 국가 폭력
이한열,박종철사건과 최근에 백남기농민사건 등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 폭력의 개념
1) 폭력의 주체
2. 국가 폭력주체의 정당화 이론
1) 공권력
2) 위임받은 권한성
3) 상명 하복식 복종
3. 국가폭력의 기원 및 역사
1) 세계의 국가 폭력의 역사
2) 국내 국가 폭력의 역사
4. 미디어에 비친 경찰의 국가 폭력 사례
1) 이한열, 박종철 사건
2) 백남기 농민사건
5. 국가폭력 바로잡기의 현실과 과제
1) 보수주의의 침묵
2) 민주주의에서 보는 국가폭력 저항의 도덕적 정당성
3) 피해자 회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권력으로 인한 폭력의 자행은 오늘날 비판적인 상상으로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경찰의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과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자행되고 이러한 것이 공권력으로 정당화됨에 있어서 국민들은 그 폭력의 실체에 대해 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경찰은 진입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작년 국가폭력의 살인정권을 끝내자며 백남기 농민의 추모대회에는 3만여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현재의 정권 또한 백남기 농민국가폭력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경찰의 국가폭력으로 개인과 사회가 희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국가폭력이라는 불행을 가져 온 체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레프 톨스토이는 국민들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질서에 있다고 말하였다. 폭력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대를 넘어서 이어져온 조직과 이제는 아무런 필요도 없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사라진다고 하여 왜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서로를 죽인단 말인가? 레프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국가는 폭력이다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달팽이출판,2008
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에는 특정한 사회질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질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이자 오늘날 근대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사회의 이념이다. 하지만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해지는 법, 공권력 등의 이면은 국민에게 정당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입법행위와 공권력 상의 본질에는 주체와 객체, 권리, 집단적인 의지의 행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지배라는 개념을 선사한다. 이러한 개념은 혼란스럽지 않은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시대의 창]애국주의와 국가폭력’,남재일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정기,‘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전망 제1호 (2002. 12) pp.197-217 1599-7120, 학술논문,2002
경향신문, 이택광 |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국가폭력이라는 일상 물끄러미 포착…그리고 말을 건다 “이게 정상인가”,2017
전수평,‘「붉은 방」에 드러난 국가폭력 양상 고찰’, 배달말학회,학술논문,2016
심보선, ‘국가폭력과 말‘, 영미문학연구회,학술논문,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