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구 고령화 추세
2.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3.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방향
4.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정책
5. 결론
본문내용
1. 인구 고령화 추세
• 2000년부터 노년층이 전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함
•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함
• 고령사회 진입부터 초고령사회의 도달 기간은 26년으로, 세계 최단기간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65년까지 2,062만 명으로 감소됨
•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의료 서비스 수혜계층이 노인계층 중심으로 될 것임을 시사함
< 문제의 제기 >
1) 노인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 노인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노인의료서비스의 문제점
1) 노인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 2018년도 정부 예산 약 429조 중 노인 분야 예산은 11조 7,677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64조 2,416억 원의 18.3%, 사회복지 분야 예산 53조 7,838억 원의 21.8%를 차지함
• 노인 분야 예산의 80% 이상을 재가 노인사업지원에 사용하며, 보건의료서비스보다 경로연금 등의 소득보장에 편중되어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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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발병 노인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최명기,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효과와 노인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이현욱,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통합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통합시설 계획, 좌경웅,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17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행태와 건강수준, 김성기,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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