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변화에 대해 탐색해보자
- 최초 등록일
- 2018.09.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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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론
저출산 정책의 변화에 대해 탐색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
2)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Ⅲ. 결론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1.18명이다.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반대로 최근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출산율 2.0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와 핀란드 및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 역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유지 및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불어권 국가인 프랑스와 벨기에의 출산율 또한 1.6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출산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2.0명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출산율 회복을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르러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국민에게 제시 및 제안하고 있다. 보육료와 출산장려금 및 임심과 출산 진료비 지원과 더불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아직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여 필자는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또한 자세히 살펴보았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중략>
참고 자료
최분희.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학위논문(박사). 한성대학교. 2015.
오마이뉴스. 강남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비해 출산율은 저조. 2016.10.5.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03.10.
구인회(대학교수), 손병돈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 총서). 나남.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