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청소년정책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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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보호관련법
1. 아동법
2. 아동위탁보호법
3. 범죄와 무질서법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1. 런던시설협회
2. 런던 커넥션
3. 센터포인트
4. 생명, 생존 및 자유권
5.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청소년보호관련법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다. 각 지역 모두 독립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의 내용은 지역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도 각기 조금씩 다르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법이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 아동법
영국은 민법에서 아동 연령을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 내 아동관련 법들은 실질적으로 관련정책의 대상아동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중 략 >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1) 런던시설협회
런던정부협의회에 의해서 지도 받는 런던시설협회(London Asylum Seekers Consortium)는 런던 자치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시설입소를 구하는 성인, 청소년, 가족들에게 숙소제공, 지원, 통합, 중앙정부 로비,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등이다.
이 협회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숙소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잠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서 이 협회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적 사항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에서는 적합한숙소를 찾아 다시 시에 알려주면, 이용청소년은 숙소로 이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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