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과정(청소년정책의 의세설정, 결정, 집행,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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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정책 의제설정
II. 청소년정책의 결정
III. 청소년정책의 집행
IV. 청소년정책의 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청소년정책 의제설정
청소년정책의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환경의 변화, 정치지도자의 관심, 청소년정책의 대상('수혜자' 대신 '대상'으로 표기함)인 청소년의 의식과 욕구,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학자의 의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관료의 능력과 자세 등 많은 요인을 둘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살펴보면, 1960년대 초부터 청소년문제가 제기되면서 요보호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정책이 형성되어 왔다.
< 중 략 >
II. 청소년정책의 결정
청소년정책의 결정의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언론, 청소년 단체, 일반 국민, 전문가와 학자, 이익집단, 청소년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정책결정 활동을 하는 청소년 행정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첫째, 청소년정책 목표의 달성이나 정책문제 해결로 얻게 되는 효과, 둘째, 정책목표 달성이나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비용, 넷째,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배분, 넷째, 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이나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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