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
2) 장애인차별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조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