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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 를 채택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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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10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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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현황
2) 체포우선주의 정책
3) 가정보호사건 정책
4) 가정폭력 감소에 대한 효과와 필자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들 중 하나이다. 가장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하는 한 가정 내에서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여 혼란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심리상담가나 가정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가정폭력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여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체포우선주의’ 정책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 보호를 실시하는......<중 략>

참고 자료

김은경, 김혜정 “현행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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