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한계와 해결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1. 배경 소개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드러나기 시작하는 문제점

Ⅱ.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 무한경쟁
2. 빈부격차와 양극화
3. 정경유착

Ⅲ. 해결방안
1. 북유럽식 복지정책
2.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3. 약소국들의 기구 설립

Ⅳ. 결론

본문내용

1. 배경 소개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자본주의의 역사를 먼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본주의는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이론의 시대와 농업과 토지를 중시하는 중농주의 이론의 시대를 거친다. 그 후,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일명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부론>을 써내면서 경제학의 기초가 닦아진다. 그 후 약 150년 동안 경제학의 주류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유방임 경제학의 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 때 자유방임 경제학도 무너지게 된다.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체제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대공황은 총생산과 무역을 3분의 1로 감소시켰고, 수천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대공황의 원인은 과잉 생산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낸 많은 수의 제품들이 전쟁이 종료된 후에 판매되지 않아 불황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은 자유방임 경제학에 있어서 치명적이었다.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공황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자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해 해결책을 고안해냈다. 케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수요의 증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 이론은 간단하다. 댐을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렇게 유효수요가 창출되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기존의 이론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공황이 수정자본주의의 힘으로 극복되자, 수정자본주의는 한 동안 경제학의 주류로서 떠올랐다.

참고 자료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안현호,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책세상, 2010
니컬러스 웝솟, 『케인스 하이에크』 부키, 2014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