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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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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 :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
정부가 아이스크림 소비자 단체들의 압력과 선거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아 결국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다음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a)에서처럼 가격상한이 시장가격 3달러보다 높은 4달러에 설정되면 이 가격상한은 시장가격과 거래량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경우에는 시장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원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상향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림 (b)는 균형가격 3달러가 정부가 설정한 가격상향 2달러보다 높으므로 이 가격상한은 시장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균형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상향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따라서 가격상한 2달러가 곧 시장가격이 된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 125개가 공급량 75개보다 많으므로 아이스크림이 부족하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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