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서술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존엄성의 대립 –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2.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 필요성

Ⅲ. 법적 규제와 범죄 억제율의 상호관계 – 법적 규제의 실효성
1. 법적 규제의 효과 확실성
2. 법적 규제가 가지는 상징성
3. 단기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변화로서의 법적 규제 목적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른다. 소수자는 혐오표현에서 시작된 ‘존재를 향한 혐오’ 속에서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과반이 넘는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을 들었다. 혐오표현을 들은 소수자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자 혐오표현은 ‘존재를 향한 혐오’의 시발점이다. 혐오표현은 범죄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소수자는 살해당한다.
본래 혐오는 국가의 지배 도구였다. 혐오를 통한 국민 내부의 계급화와 힘의 정치는 국가의 지배를 편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민이 되어 자신의 권리를 마주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혐오를 거부한다. 수많은 시민 단체들이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 단체는 그들을 직접 규제할 수 없기에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을 통한’ 혐오표현의 규제는 소수자 혐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당성 비판과 실제로 효과가 있냐는 실효성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소수자 혐오표현 법적 규제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표현의 자유와 존엄성의 대립 –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는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생각을 말할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며 투쟁했다. 소수자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 불가분의 관계는 수많은 논란을 빚어낸다. ‘존엄성의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 즉 권리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모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한 논리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서준배, 「범죄 억제력의 효과적 발현 모델 연구 - 억제이론의 집결지 해체 사례 적용·분석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3.
윤보라, 「일베와 여성혐오-“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진보평론, 2013, 33~56쪽.
Moon Sik Hong, Boy Preference and Imbalance in Sex Ratio in Korea, 韓國保健敎育學會誌 第12卷 1號, 1995.6, 151~164p
나라·루인·시우·윤보라·임옥희·정희진,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제러미 월드론 Jeremy Waldron, 이소영, 홍성수 옮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6.
통계청, 「OECD 일반 인구통계」, 1990
권도현·김지혜·심윤지·이영경, 「창간기획-혐오를 넘어(5) 개인의 용기·선의에 기댄 혐오 대응은 ‘한계’….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 경향신문, 2017.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52239005&code=940100.
김미영·석진희, 「[그래픽뉴스] 모든 곳이 ‘강남역’이었다…여성혐오 살인사건 1년」, 한겨레, 2017.05.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047.html#csidx8f1eaea9a1db465a99e09252539da4f.
손봉석, 「시민·사회단체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스포츠경향, 2017.09.12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9121841003&sec_id=560901.
페미위키 https://femiwi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