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아동청소년 복지)에 따른 한국의 문제
2.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3. 본인생각

Ⅲ. 결론 및 본인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몇해전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이 안되는 지역을 만들었다. 무상급식은 단어부터 조금 수정해야할 내용으로 '의무급식'으로 불리는게 맞는 듯 싶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폐지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복지를 실천할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한 격이 되었다.
더불어 법인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건강보험료역시 부자들은 더 조금내고 서민들은 은퇴나 퇴직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분석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까지 OECD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여당의 대표는 복지를 하면 국민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 과연우리나라의 복지나 세금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할만한 수준인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신문기사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통계, 즉 선진국의 세율문제와 GDP대비 복지지출의 통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OECD 통계로 본 ‘증세·복지’ 교훈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21&newsno=1721064
홍준표,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 선언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05
김무성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 나태" - 프레시안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