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2. 소득불평등의 현황
3. 소득불평등의 원인
4. 소득불평등의 문제점
5. 개선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2015년부터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한 ‘금수저’, ‘흙수저’란 말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아우르는 말이 ‘수저계급론’인데, ‘수저계급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이란 영어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에서 유래한 말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이다.
이러한 부의 편차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또한 비관적이다.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개인의 일생 동안 혹은 자녀세대에서, 현재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 지로 측정된다. 미래의 이동기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 기준 30.6%이고,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3.1%로 나타난다.

<중 략>

2. 소득불평등의 현황

1장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보았다면, 2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현황에 대해서 볼 것이다.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11년 이후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대비 0.003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12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02로 OECD의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스웨덴, 헝가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더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통계청, 통걔용어 지표의 이해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12
OECD, 「http://stats.oecd.org,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2017.10
통계청, 시계열조회 소득5분위 배율
통계청, 시계열 조회 상대적 빈곤율
OECD 보고서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 보장을 향하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IMF 보고서 ‘Sharing the growth dividend: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한국노동연구원,2017
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행, 2018.03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 한국 노동연구원, 2017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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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2018.03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통계로 본 건강불평등, 김동진, 2017.12
통계청 e-나라지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래프
Education Competition and Redistribution, 김민성,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일자리 추경·소득 분배·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대책발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2009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국민연금공단, 2018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