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목차

I. 개요

II. 조직

III. 주요 기능

IV. 프로그램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재소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4. 학교담당검사제
5. 우범소년 결연사업

본문내용

I. 개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에 소속되어 행사하는 검찰권이 대부분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만 본다면 사법권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사무에 대한 모든 처리는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검찰조직의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청도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관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분보장도 인정된다(법 제37조).
따라서 범죄인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되어 임의 ․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및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법 제195호).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 감독한다(법 제196조). 이처럼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법 53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권한을 검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조직

검찰의 조직과 관련한 기본법인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은 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 아래 소속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별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다(법 제3조). 조직으로는 대검찰청과 5개의 고등검찰청, 18개의 지방검찰청, 그리고 37개의 지방검찰청지청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과 행정상 관계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청이 단계별로 조직되어 있지만 검찰의 조직과 업무를 살펴보면 결국치방검찰청이 최일선에 대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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