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

3.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 -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원리
2) 선별주의 원리가 강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할당원리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서로 대립되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복지의 논의는 보편성과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쟁점화 되어 왔고, 특히 선별성을 추구하는 복지전략은 실패한 복지로, 그리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복지정책에선 미덕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원리를 적용하기에는 현실 접근에 있어 혼용되어 사용된다. 즉 옳고 그름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 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합하여 적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복지정책 실시 이래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선별주의의 경우 저소득층 등 소득을 기준으로 엄밀히 선별된 일부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보편주의는 소득 또는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다. 선별주의의 경우 복지정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효과성이 높다는 점,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복지 대상으로 선별된 국민들이 느끼는 수치심 및 상대적 박탈감,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보편주의의 경우 수혜자들의 수치심이나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며, 정치적인 지지에 따라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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