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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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면서 법률에 의한 제도화 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공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히 본다면 공적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 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정말 어려운 국민의 최저를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조). 또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함께 소득보장의 세 가지 정책 도구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보편적인 수당제도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도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2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2003,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사,서울
이계탁,2001,복지행정학강의,나남출판사,서울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5,사회보장론,나남출판사,서울
조휘일․이윤로,2004,사회복지실천론,학지사,서울
최성재․남기민,2002,사회복지행정론,나남출판사,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