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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 ppt A+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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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9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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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웨덴 소개
2.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
3. 국민의 집
4. 스웨덴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5. 스웨덴의 복지제도
6. 90년대 이후 변화

본문내용

옴부즈만 ombudsman 제도
01
다른 사람이나 회사, 혹은 기관을 법률적으로 대행하거나 협상에서 대리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02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관료제도, 문화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03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료적 행위를 견제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행사, 사회적 편견에 대한 방패 역할

스웨덴의 복지제도
아동, 가족 정책
1.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16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83퍼센트는 조세로 충당
2. 480일의 출산휴가
60일 미만으로 사용 불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나누어서 사용 가능
근무시간 단축 가능

장애인 정책
1.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구조 및 환경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
2. 의무 교육 과정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이수
3. 차별금지법 도입
4. 장애 수당, 장애 아동 돌봄 수당, 승용차 구입 보조금

참고 자료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2011,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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