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I. 국민건강보험
1. 개관
2. 내용과 현황
3. 쟁점

II. 의료급여
1. 개관
2. 내용과 현황
3. 쟁점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관
2. 내용과 현황
3.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건강보험
1) 개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호와 다르다. 또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건서비스와도 구별된다.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행하였지만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실효를 얻지 못했다. 그 후 의료시설 부족과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방식으로 의료보험을 시행하여 1988년 1월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보험 실시와 1989년 7월 도시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의료보장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98년에는 조합주의의 의료보험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999년 12월 직장과 지역의 두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내용과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하여 예방․ 치료 ․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으로 운영되고 있다.
(1)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적용대상은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