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평등과 공평,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목차

I.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II.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III. 평등과 공평
IV.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개인주의(individualism)란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사회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보수주의는 사회개입의 기초로서 가족, 교회, 민간단체 등과 같은 민간기관을 가장 중시한다. 둘째, 개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결함, 노력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본다. 셋째, 개인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에서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넷째, 개인주의는 정부의 활동을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영역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개인주의는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한다.
반면 집합주의(collectivism)란 사회의 중심단위로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중시한다. 집합주의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합주의는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진보주의, 급진주의 등과 같은 좌파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째, 사회문제를 무능한 개인들에 의한 산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인 역기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셋째, 비록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의 개인주의가 불평등,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 ․ 경제적 엘리트의 지배를 야기한다고 본다. 넷째,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바로잡고 전체 사회구성원을 위하여 이기적 세력의 힘을 조정하며 성장, 고용, 적정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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