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의 재원)

목차

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II.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III. 사회복지사의 역할

IV.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험 보험료
3) 조세지출
2. 민간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
4) 가족 간 소득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를 실시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 친지, 이웃과 같은 비공식부문에 의존했던 단계에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단계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및 영리단체(profit organiz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 등이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레너스터(Glennerster)가 제시한 것처럼, 급여와 재원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급여에 있어서는 동일한 공적 급여라 하더라도 재원에 따라서 완전공적 주체와 부분공적 주체가 있을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비공식부문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의 특징은 친밀감에 기반에 둔 주체라는 점이다. 둘째, 민간비영리부문은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단체(민간기업)와도 다르다.
대표적인 민간비영리단체로는 시민단체가 있다. 셋째, 민간영리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영리부문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대상자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주체로 공공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