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제한적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주요내용
2) 성매매 특별법 진행 이후의 현황 및 문제점
3) 성매매 합법화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지난 1월 9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일부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조항인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은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알선 업소의 화재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게 되었고, 마침내 조배숙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며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2004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 지 9년이 지난 현재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해 휴게텔,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등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유형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집창촌을 떠났던 성매매여성들도 수입부족이나 사회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다시 집장촌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 기대 되었던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화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더불어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도 함께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음지에 퍼져있던 성매매 업소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범죄자로 낙인찍힌 성매매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권 또한 보호하자는 것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 되었던 성매매특별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알아 본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성매매 합법화 방향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전승민, 홍태경. (2009).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백철. (2013).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2). “성매매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