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과 비판자들을 읽고(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3의 길과 비판자들
2)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3) 정부, 국가와 경제전략
4) 불평등의 문제
5) 세계화의 진지한 수용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3의길’이라는 용어는 학부과정에서 익히 들어 어느정도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제3의 길’이란 단순히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동하고 있는 세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자는 개념으로써, 20세기 후반에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생겨난 정치적 개념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제3의길 이전에 ‘제1의 길’과 ‘제2의 길’이 있었다고 한다.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사회민주주의 경우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시장과 사회의 다른 부문에 개입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누진세를 포함한 다양한 수평화 전략으로써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경제와 사회복지는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반대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동적으로 번영되어야 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민족의 보존을 통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강조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3의 길’은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새로운 정치이념이다.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 좌ㆍ우파 노선을 초월한 중도좌파적 실용 노선을 택하고, 경제적으로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시장경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새로운 혼합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지출 축소, 세금 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한다. 이러한 ‘제3의 길’의 등장은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의 길’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라는 교수님의 과제가 없었더라도 사회복지공부를 하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읽어봤어야 할 책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