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발달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해보고 이 법률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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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제정되었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발달 지연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법률 제정 전인 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발달 장애인은 총 장애인 인구 중 7.9% 정도인 소수의 인원이었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로 범죄의 대상이 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것이 수용되어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류의 제정 이유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인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던 알 권리를 누리도록, 또한 이전의 그림자 같은 삶에서 탈피하여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령의 제정이유이다. 발달 장애인의 68.8%는 직장생활이 제한되고 여가생활을 포기한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기반이 턱 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원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고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법령으로 제정함으로서 사회적인 시스템의 확충을 통한 발달 장애인 보호 역시 법령이 제정된 이유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제 14839호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 00497호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법제처, 제 28211호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흥식, 발달 장애인 실태조사, 20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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