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 현황

목차

1-1. 노인인권 국제법 및 협약
1) 노인인권 국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2. 노인관련 선행연구
1)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2)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특징

1-3. 노인인권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선행연구

본문내용

1) 노인인권 국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우리나라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법(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수준의 인권선언이나 조약은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서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옹호나 실현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원칙,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노인 인권옹호와 실현과 관련한 기준제시 또는 행동원칙 마련을 위한 논의의 본격적 기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국제연합(UN)의 ｢노인의 권리선언｣에서 시작됨.
- 이 선언에서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안전ㆍ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의 권리를 제시함.
다만 당시 195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화율은 5.1%(선진국은 7.6%)에 지나지 않던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던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