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원론 무역분쟁 A+과제 (safeguard PV)

목차

1. 무역분쟁 - 무역분쟁의 종류 및 규제

2. 사례분석(Safeguard)
1) SG란?
2) SG절차

3. 결론
1)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2)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무역분쟁의 종류
무역분쟁에는 대표적으로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상계관세가 있고, WTO법규인 추가관세, 수입쿼터, 수입쿼터와 추가관세를 동시에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규에만 있는 구조조정이 있는데 이러한 무역분쟁들 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사례분석을 할 것입니다.

☞ 미국 구조조정 조치 규정
미국 구조조정 조치 규정은 무역법 201조,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면 세이프가드를 발령하는 규정.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뒤 해당 품목의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결정.
By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Safeguard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내수 산업에 피해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 규제를 취하는 무역 구제조치 제도이다.
*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이다.

참고 자료

USITC(美 무역위원회) : https://www.usitc.gov/fact_sheets_usitc_global_safeguard_investigations.htm
수입규제 통상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Clean Power Pla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910&cid=42107&categoryId=42107
미국내 수입율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496711
정부·태양광업계 미국 세이프가드 총력 대응 http://www.etnews.com/20171101000454
ICT SG https://www.usitc.gov/press_room/bios.htm
코트라 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1501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조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