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법을 제정해보세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 복지 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 까지 만들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전쟁 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놀랄만한 속도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룩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후진국의 경제적 성장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빠른 성장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새로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가족 형태로 가정이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식의 부양을 받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가 됨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소진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남자만 사회생활을 하던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이 여자만의 문제였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게 교육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에는 모든 양육의 문제를 여자가 감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또한,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녀를 교육할만한 기관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후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정의
사회복지법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이란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규정’을 의미한다.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 전반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협의적 의미는 '사회 보장 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 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재승. (2008). 일반: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38(단일호), 9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