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보고서

소개글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청소년 한부모 정의
1) 청소년 한부모란?
2) 청소년한부모의 규모와 앞으로의 예상치

2. 청소년 한부모 현황 및 문제점
1) 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2) 정서적 현황과 문제점
3) 학업적 현황과 문제점
4) 사각지대-미혼부
5) 스쿨맘&위드맘
6) 캥거루스토어

3. 청소년 한부모 제언
1) 예산의 확충
2) 임신, 출산휴가·휴학 제도 마련
3) 한부모 공동체 형성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 한부모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11년도부터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모자가족과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나 부는 배우자와의 사별·이혼, 배우자로부터의 유기,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로,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족 가운데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청소년한부모가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러 영역에 걸쳐서 신경 써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 되었으나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 해보면 그 액수가 결코 충분한 액수라고는 생각되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한부모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어 것도 조금 돈을 벌면 금방 지원 자격에서 탈락되므로 일을 할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어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지원 금액의 증액과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역으로 청소년한부모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에 편성된 예산은 2010년 120억 8000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 63억원, 2012년 33억원, 2013년 25억4100만원, 2014년 22억 87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캥거루스토어: http://kangaroostore.co.kr/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스쿨맘: http://www.schoolmom.co.kr/
미혼모 대체시설 부족으로 갈 곳 없다 ‘위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02
[인권위 권고로 본 미혼모 학습권] 외국에선 어떻게: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64006&ctg=1200
청소년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김미령, 2010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백혜정 외5명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