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방안

목차

I. 부부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

II.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2) 치료적 차원
3. 사회복지적 차원
4. 가정폭력 현행수사,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1) 가정폭력 당사자범위 규정의 정비
2) 가정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I. 부부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학대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법을 계기로 부부폭력이 표면화되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 중심의 일차적 예방 접근과 학대발생 고위험 가정에 대한 조기발견과 이에 따른 조기대책의 이차적 예방 접근이 필요하다.
1차적 예방 접근으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각종 전달매체를 이용한 대중 계몽과 교육 및 관련 전문직의 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포함된다.
2차적 예방은 부부폭력 발생 고위험 가정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책으로서,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폭력이 습관화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적 측면은 부부폭력의 원인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부부폭력의 주요 요인이 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즉, 남녀불평등과 가부장제 제도로 인한 지배적이고 폭력적이며 권위적인 남편의 지위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 교육프로그램, 여성단체를 통한 의식개혁 운동, 대중매체를 통한 가부장제 문화를 타파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항상 피학대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보호 서비스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부부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 배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1366이나 기타상담활동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나 서비스 지속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1366에서는 분류상담에 그칠 뿐 치료적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아내학대 피해자의 보호는 위기개입에서 사례종결까지 전문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법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