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의약품 온라인거래 규제 개요
1. 의약품 온라인거래의 개념
2. 국내 의약품 온라인거래 규제 현황
3. 규제의 이론적 근거
Ⅲ. 의약품 온라인거래 규제 관련 주요 쟁점
1.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문제
2. 복약지도 문제
3. 불법 가짜의약품 거래 문제
Ⅴ. 규제정책에 대한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2008년 630조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204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국내거래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규모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약 2억 7000만달러에서 2014년 약 15억 4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오프라인을 통해 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들을 온라인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큰 이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의 건강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이나 운송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환자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임의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사정과는 달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국경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의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쉽게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통계관련 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4년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량 중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은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의약품 온라인 거래규제가 소비자안전 및 보호를 위한 규제로서 실효성있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의약품 온라인거래대해서 살펴본 뒤,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거래 규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온라인거래 규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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