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에 따른 과제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 및 과정

2.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1) 정책 도입 배경
2) 정책 현황

3.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한계 및 과제
1) 정책의 한계
2) 정책의 과제

4. 마치며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동기 및 과정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유지와 보호는 남성들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가사 전담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전가시킨다. 이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1조의 A는 “모친도 임금노동을 하고 부친도 임금노동을 하지만 언제나 빨래나 설거지, 청소, 밥하기 등의 일은 모친의 일이었다. 그리고 정말 가끔 부친이 밥을 하거나 빨래를 넌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 되었다. 거기다 모친은 힘들어 하면서도 ‘자신의 일’이라며 당연하다고 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A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한 가족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다음은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성역할을 중심으로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사활동 전반에 걸쳐 약 70% 수준의 부인집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양육활동의 전반에 대해서도 여성 집중성은 70~80% 수준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가사활동과 양육활동의 부부간 분담실태에서 확인된 것과 달리, 성역할 인식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나 성차별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려졌다. 이런 분석결과에서 우리는 인식과 행동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차원에서는 전통적 규범을 탈피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각종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된 반면, 실제 가사활동의 성평등적 원문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했지만,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성과 남성만으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는 존재를 배제하고 차별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이라고 바꿔 적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자식으로 구성되는 가족은 이성애 중심적이고,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등을 배제하는데 본고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위주로 다룰 예정이라 언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고 자료

김경례, 일·생활 균형의 철학과 가치 –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 2011, 현대사회과학연구
김혜정,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2011, 여성학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