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경제적 영향(역대 공약의 경제적실패와 해결방안)

소개글

역대 경제 공약의 실패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PPT이며 총 17장입니다.

목차

1. 공약
2.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이명박(2008-2013)
3.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박근혜(2013-2017)
4. 시사점
5.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약
1) 정의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 정책선거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말합니다.

2. 역대 공약의 경제적 실패-이명박(2008-2013)
7 : 7% 경제성장
4 : $40.000 국민소득
7 : 7대 세계 경제대국

1) 7% 경제성장
1. 7% 경제성장
당시 4~5% 경제 성장률을 7%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명박 정부는 투자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저금리
→ 가계부채 증가

참고 자료

이준구 (2012),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경제논집, 제 51권 제2호
이준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747공약 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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