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공공부조정책의 윤리원칙

목차

1) 공공부조정책의 이해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정책의 이해
공공부조정책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 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조 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에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그 외에 의료급여, 국가보훈, 재해구호사업 등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도 공공부조적 특성이 있는 것도 있다. 즉 공공부조정책의 영역과는 차별적이지만 저소득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가정, 부자가정, 부랑인 등에게 공공부조적 급여 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