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소년법 논란 (개정 및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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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중학생의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끔찍한 피해자의 몰골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데 한 달 뒤, 가해자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의 나이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또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처벌은 비교적 가볍게 받는 ‘소년’들은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성적으로 살펴야 한다. 소년법은 ‘응징’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특별한 취지 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50%에 가깝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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