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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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반대', 친환경 사업 추진의 구실로 삼아야 한다.
문화재 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부결 의견을 냈다. 다른 정부부처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행정 심판의 효력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문화재 위원회도 조건부 승인 형태로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라는 소신을 지켰고 처음으로 문화재청과 엇박자를 냈다.

비록 문화재청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냈지만, 문화재 위원회의 소신있는 결정은 칭찬받을 만 한 일이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된 설악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좁히는 일을 했다고 비판한다. 행정 심판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태를 복잡하게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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