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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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013년 간호법 제정을 위해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100만 서명운동 성명서에서 제시한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 이후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하도록 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에 있어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호인력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 자료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26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AKR20170818142 900797.HTML?input=1195m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료 – 100만 서명운동 성명서, http://www.koreanurse.or.kr/board/
board_read.php?board_id=policy&member_id=admin&exec=&no=6&category_no=&step=0&tag= &sgroup=5&sfloat=&position=4&mode=&find=&search=
김종호(2015),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 일감법학 제
32호(10월), pp. 215-261
문상혁(2012),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 – 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제 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