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기준 조항은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한계
2. 부양의무제에 관하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 사회보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 재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데, 특히 정부의 무분별한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해 내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부양의무제 기준조항 완전 폐지에 대한 나의 찬반의견을 근거를 들어 제시해보겠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한계
- 원칙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는 대상자가 기본적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둘째. 타 법령에 따른 급여와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한 급여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급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참고 자료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