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 최초 등록일
- 2017.06.1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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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세모녀사건
2. 내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서론
얼마 전 방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주제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소개되었고, 그 여파로 며칠 동안 주민들의 많은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관공서는 뭘 하면서 그 편한 자리에 앉아있느냐는 분노 섞인 질책들이었다. 공직자로서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해 우리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생각해 보게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도서지역 사회복지의 실체와 지역사회복지학의 과제."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19 (2006): 1-23.
김연명.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2010): 15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