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과제 우리동네 범죄현황(이천), 폭력범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7.06.02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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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희 동네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5대 범죄 중 폭력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제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폭력범죄의 원인, 그리고 해결대책 , 방식,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국가적 문제인지를 포괄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목적이자 주제를 “ 폭력 범죄는 누구의 문제인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천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2015년 ,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평택, 안성, 시흥, 이천 등 경기남부지역 폭력조직 10개 파 120명을 검거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에 이천 조직 폭력범들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천 터미널 앞에서 대선 후보 간에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폭력 범죄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을 알아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 할 수 있습니다.
Ⅱ. 이론적 배경
1. 폭력범죄의 개념
폭력과 혼용되어 쓰여지는 용어로서 폭행, 상해 등의 법률적인 개념들과 공격행동과 같은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으며 대인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민생치안을 저해하는 범죄들의 일상용어가 있다.
1)형 법학적 개념
(1)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불문한다.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2)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참고 자료
조철옥, 「범죄수사학 각론」, 21세기사, 2010.
조철옥, 「현대 범죄학」, 대영문화사, 2008.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사법연수원, 특수수사론, 2008.
강원신문
시사저널, 2016.
이천 경찰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