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10 적용시 유의사항과 분쟁사례

소개글

Incoterms 2010의 적용시 유의사항과 분쟁사례 조사

목차

1. Incoterms 적용시 유의사항
2. Incoterms2010 미숙지로 인한 분쟁사례
3. 결론 및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ncoterms 2010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 째로 Incoterms 2010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incoterms 2010에 의하여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under the incoterms 2010'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매매계약당사자들은 물품의 운송방식, 인도방법,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거래에 가장 적합한 규칙을 선택하여야 한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운송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복합운송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들에 적합한 운송규칙인 EXW, FCA, CPT등을 고려하고 해상운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FOB, CIF 등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물품을 어디에서 인도할 것인가를 고려해 두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광서, 이광문, 국제상학 26권 제 1호, 2011년 03월 31일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실무 적용상의 유의점, 이위식, 무역보험연구 제 13권 제 3호, 2012년 9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CIF조건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이대우, 양의동, 仲裁硏究,(중재연구) 제 21권 제 3호, 2011년 12월 1일
무역실무 카페, http://cafe.naver.com/infotrade/12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