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김할머니사건 사건개요 및 의견

목차

1. 보라매 병원 사건
2.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3. 의견

본문내용

실제 두 사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이 존재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 결국 환자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 살인방조죄로, 김 할머니 사건의 경우는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첫째, “이해관계”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부인의 경우 이해관계가 존재했던 판단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남편의 폭행, 앞으로 짊어질 짐 등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퇴원을 요구, 결국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의 환자는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의사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경우 미리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신의 행복추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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