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목차

1.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란?
2. 한*미 미사일 지침(NMG)이란?

본문내용

MTCR은 1987년 4월 16일 미국을 포함한 G-7국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미사일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포함한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인 2001년 3월 26일에 가입하여 3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설립 목적은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이와 관계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시키는데 있다. “MTCR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부속서"에서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