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고려대 최종보고서

목차

0. 피드백 History

1. 연구 배경

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현황
A. 소득점유율
B.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C. 계층 별 소득 출처
D. 계층 별 생애주기 현황

3. 소득계층 간 이동 현황 분석
A. 분석자료 현황
B. 소득계층별 이동

4. 소득계층이동 활성화 방안
A. 조세 문제
B. 교육 문제
C. 노인 문제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작년 한 해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 바 ‘수저 계급론’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계층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체념과 냉소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담론이 유행한 것은 실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 사회는 희망이 없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활력은 사라진다.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국 사회의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각종 통계적 수치와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소득계층이동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수저론이란?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수저론은 대한민국에서 2015년경부터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이다.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 마자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을 빗댄 말이다. 태어나자 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 된다 라는 이론이다.

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현황
A. 소득점유율
2014년 9월 2일 OECD DATA BASE에 한국의 상위계층 소득점유율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한국의 고소득층’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OECD기준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로 따지면 3위, 10%의 집중도로 따지면 2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부자감세가 이뤄져 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됐다”고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재벌세습자본주의는 Microsoft, google, Amazon, Facebook 등 초 우량 대기업과 초대형 부자가 쑥쑥 튀어나오는 미국 경제와 사뭇 다르다”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한국 소득불평등 맨 얼굴 국제DB통해 첫 공개(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2040404539)
지니 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_KiRi Weekly 2012.4.30.(보험연구원)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20427_174157.pdf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8/06/0301000000AKR20140806171600002.HTML
서울 연합뉴스_2015.03.06_韓 GDP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중 최하위
한국일보_15.11.07_헝클어진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김성태 외 2명, 201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0440 ‘행복주택 특화단지 등 신혼부부 주택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