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담론구조분석 (대규모국책사업 담론구조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담론이론
1) Fox와 Miller의 담론 2) Schmidt의 담론
2. Ostrom의 사회제도분석틀(IAD)
3. 분석틀 도출

Ⅲ. 4대강사업 담론구조의 분석
1. 제도적요인
1) 제도적 요소 2) 역사적 요소 3) 문화적 요소
2. 행위의 장
1) 행위자
(1)찬성 연합(중앙정부, 여당, 기업) (2)반대 연합(야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3)주민
2)주요쟁점
(1)법적 쟁점 가. 예비타당성제도 나. 환경영향평가 다. 친수법
(2)경제적 쟁점 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 나. 지역경제 활성화
(3)기술적 쟁점 가. 물관리,가뭄해결 나. 홍수예방효과 다. 수질개선효과 라.생태계
3. 상호작용패턴
1)법·제도적 쟁점 (1)예비타당성제도 (2)환경영향평가 (3)친수법
2)경제적 쟁점 (1)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 (2)지역경제 활성화
3)기술적 쟁점 (1)수자원 관리 및 가뭄 (2)홍수예방 (3)수질관리 (4) 생태계
4) 정리
4. 결과

Ⅳ. 연구의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국책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에 의해서 시행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은 후자에 의해 진행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 다.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관 련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가 많은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 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의 정 당성을 위해서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규모 국책사 업의 경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채 정 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당초 기대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실패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 사례를 통하여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담론구조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국책사업 과정에서의 담론은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담론으로 표출되는 과정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2) 4대강 사업의 경우 시행이 전부터 완료이후인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어온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업의 효 과성과 타당성에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략적으로 형성되어 입 장차이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규모 국책사업 담론구조에 대한 총체 적인 분석을 위하여 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제도론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담론형성과정을 연계하여 향후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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