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목차

1. 원격의료란 ?
2.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현황
3. 도입의 찬성
4. 도입의 반대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6.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1. 원격의료란 ?
의료법 제3장제1절제34조
제34조 (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료인 →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술 → 시설기준
• 원격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인 의료지식이나 기술 → 행위기준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828)
SBS 뉴스
보건복지부 - 의료법개정안
메디위드 보험청구심사가 좋은 사람들
(http://cafe.naver.com/nurse11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80&)
비즈니스야 놀자
(http://cafe.naver.com/businessjja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12&)
E – 헬스 통신 (http://e-healthnews.com/news/article_view.php?art_id=54432)
의료법개정안 설명 (http://eq.freechal.com/flvPlayer.swf?docId=30811938)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