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국외(스웨덴, 프랑스, 일본)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와 외국(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1) 보육서비스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2) 출산·육아 휴직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3) 양육비 지원-수당제도
① 우리나라
② 스웨덴
③ 프랑스
④ 일본
4) 저출산 정책 비교에 따른 시사점Ⅲ 결론 및 의견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요즘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다. 인구절벽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연령 상승과 미혼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요인, 양육비·교육비, 일·가정양립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로 인한 사회참여 증가와 결혼관·자녀관의 변화에 따른 문화·가치관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인구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과 국외(스웨덴, 프랑스, 일본) 저출산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 출산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되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중복되는 유사 정책이 많이 나오며,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셋째, 출산장려 정책제도의 대부분이 선별적 방식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정책에 국민이 주체자로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넷째, 정책 수립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다. 다섯째, 민간 기업에 부담을 많이 준다. 여섯째, 출산장려 정책의 초점이 여성들에게만 지나치게 맞추어져 있다. 일곱째,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제도와 이민 가족의 사회적 수용이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개발과 많은 예산 투자에도 출산율은 2014년 현재 합계 출산율 1.2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저 출산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정립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을 단시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최효진(2010). 저 출산 시대의 일·가정양립정책 국제 비교: OECD 국가의 휴가휴식제도 중심. 보건복지포럼.
이삼식(2014). 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한 제도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