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행정 과제 -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고서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처 등 다수 국가기관 사이트를 참고하여 국내의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급여 제도 및 간호수가체계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분야는 간호관리학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보험급여
나. 보험급여의 제한
다. 부당이득의 환수 및 구상권의 행사
라. 비급여제도
마. 건강보험과 간호수가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출처]조유향 외(2014),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제7판, 현문사에서 재인용함
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문 예산은 총 33.6조 원으로 정부 총 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정부예산이 5.5% 증가한 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8.2%로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 및 신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 보건지출은 더욱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보건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급여, 비급여 항목 및 환자 및 보험부담, 간호수가에 대해 파악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본론
가.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다음은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원범위 및 환자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① 요양급여 (법 제41조)
: 요양급여라 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 입원환자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조유향 외,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제7판」, 현문사(2014), p140-150
염영희 외,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2014), p194-202
김진현, 「전문간호사의 수급 현황과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간호학의 지평, 제7권, 제1호(2010.12)
보건복지부 >정보마당 >보건복지 자료실 >훈령,예규,고시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안내 >건강보험 >급여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