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와 최저가격제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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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고가격제의 설명 및 사례
2. 최저가격제의 설명 및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고가격제의 설명 및 사례
1) 개념
최고가격제란 전시와 같이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목적
최고가격제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격통제의 한 방식이다.
3) 최고가격의 설정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설정하는데 대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을 하고 있다.
4) 사례
최고가격제의 사례로는 이자율을 규제하거나, 아파트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전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대전일보, 무늬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제 위반 만연, 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