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효력 - 재판의 확적, 재판의 확정력, 내용적 구속력,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력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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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내용적 구속력
4.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 확정력의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판의 확정
(1) 재판의 확정의 의의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을 통해서는 다틀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 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 한다. 재판은 확정에 따라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재판의 확정력이라고 한다.

(2)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① 확정시기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제403조)과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제415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② 대법원판결의 경우
대법원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하여는 ①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견해(판례)와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정정이 허용되므로(제400조, 제401조) 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견해21)가 대립하고 있다.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은 상소기간(제343조, 제358조, 제374조)기타불복신청기간(저1405조, 제453조)의 도과, 상소 기타 불복신청의 포기 또는 취하(제349조, 제454조),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제364조, 제399조)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보통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제404조).

2. 재판의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틀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형식적 확정이라고 하며, 재판의 형식적 확정에 의한 불가쟁적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가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소송의 절차면에서의 효력이다. 따라서 형식직 확정력은 종국재판이건 종국 전의 재판이건, 실체적 재판이건 형식적 재판이건 불문하고 모든 재판에 대하여 발생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