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 중국 부동산 제도, 법규의 역사와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소개글

작성자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 중 3개월 동안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개요, 토지이용(계획, 개발), 주택시장, 주거복지, 중국 상업용부동산, 부동산금융, 중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Sub-prime mortgage에 대한 설명, 경과 등 설명) 등 관련 자료 망라(275 슬라이드, 보고서 형식)

중국의 통계청, 공공기관, UN 보고서자료, 미국 통계청, 해외 논문
등 거의 해외 사이트에서 공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1. 개요 요약

2. 중국 부동산 제도 역사
1) 고대 ~ 근대
2) 근대 ~ 1949 ~ 1978
3) 1978 개혁개방 이후

3. 중국의 토지이용
1) 중국의 법적 체계
2) 토지관리법
3)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4) 법규상 건설용지 획득방법 정리
5) 토지 권리 등 관련자료
6) 이슈정리(신구개발 과열, 토지수용, 지방정부, 택지사용권, 주택연금)
7) 토지이용총체계획
8) 도시계획, 도시체계계획, 도시총체계획, 도시상세계획
9) 일서양증제도
10)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11) 토지 관련 세금(토지사용세, 토지증치세, 양도세, 건설세)

4. 중국의 주택
1) 주택시장
2) 부동산매매 허가증, 등기증명서 등 관련 서류
3) 중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4) 중국 부동산세 개혁 현황과 전망
5) 중국 주택 공급

5. 중국의 주거 복지
1) 주택공적금제도
2) 보장성주택
3) 보장성주택 공급추이

6. 상업용부동산, 부동산금융
1)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2) Lize Financial District
3) 중국의 초고층빌딩
4) 상업용 부동산시장

7. 글로벌 금융위기
1) 배경
2) 금융위기
3) 금융위기 이후 중국 부동산정책 변화
4) 금융위기와 중국 부동산
5) 금융위기와 아일랜드 부동산

본문내용

- 중국 부동산제도 역사 중 3) 개혁개방 이후의 일부 발췌 -
1. 개혁개방의 배경
대외적 배경 : 1978 중·일 평화우호조약, 1979년 중·미 수교, 소련과의 화해
대내적 배경 : 극좌노선 4인방 축출, 등소평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 집권, 1978년 11월 개혁개방 선포.
→ 이에 따라 군사작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경제건설과 대외개방의 시대로 이전.

2. 개혁개방 이후의 토지정책
[1979~1983] 耕者有其田
사용권을 생산대에서 각 가정의 노동력에 따라 각 농가로 배분, 토지생산경영의 책임 부담케 함,
→ 인민공사 기간 중 책임·권리·이익의 관계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게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현재 농지청부사용기간은 30년 이내, 계약 만료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재 계약을 해야 한다.
사용료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됨.
[1982.12] 제 5차 전인대, 헌법 통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0조에서 “도시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소유하는 이외의 모든 토지는 집단소유로 한다.

참고 자료

중국통계연보, 중국 통계청(CSO), CEIC, 중국 국토자원부, 城市房地産管理法 , 중국 사법부, 강소성 홈페이지, 상품방판매 관리방법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