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인정에 대한 보고서, 탈북자의 정의, 규모와 문제상황, 탈북자에 대한 현행 대처의 문제점, 난민의 정의와 난민지위부여에 대한 입장(UNHCR, 러시아, 중국, 한국), 난민 인정의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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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탈북자의 정의와 문제상황
2-1. 탈북자의 정의와 규모
2-1-1. 탈북자의 정의
2-1-2. 규모와 거주 지역
2-2. 문제상황
2-2-1. 강제송환의 위험성
2-2-2. 노동력 착취
2-2-3. 건강상태 악화
2-2-4. 여성 인권 침해

3. 탈북자에 대한 현 대처활동과 한계점
3-1. 국제기구(UNHCR)의 활동과 한계점
3-2. NGO의 활동과 한계점
3-3.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과 한계점

4.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4-1. 난민의 정의
4-1-1. 난민의 정의
4-1-2. 난민의 종류
4-1-3. 난민의 혜택
4-2.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한 입장
4-2-1. UNHCR의 입장
4-2-2. 국가별 입장 - 러시아, 중국, 한국
4-3.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의 장단점
4-3-1. 부정적인 면
4-3-2. 긍정적인 면

5. 난민 인정의 평가와 대안
5-1.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평가
5-2.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개선점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8년 10월 25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했다.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새터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총 12개국의 국회의원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이다. 또한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김강일 연변대 교수가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납북자와 함께 국군포로, 특수 정치 망명자 등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렇듯 공산국가인 북한의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회담에서 등장하는 화제로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이라는 공통적인 문구가 보인다. 난민이라는 지위가 그들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난민이란 무엇이며, 난민이라는 지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
일반적으로 요약하자면 탈북자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을 일컫는다. 적발될 시에는 본국에서 극단적으로는 사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도, 그들은 북한의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인 억압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자들이다다.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다양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
또한 난민이란, 일반적으로 ‘거주국 내의 정치적 견해차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한다.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대상은 체재국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받고, 불법으로 입국했다 해도 해당 국가에서 형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과 동시에, 많은 탈북자들이 본국에서 겪어온, 또한 탈북 후에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체재국에서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삶을 생각해본다면,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곽해룡, <<북한 이탈 주민 현황과 문제>>, 2003.
원재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정토출판, 2006.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미디어, 2000.
통일 연구원, <<북한 인권 백서>>, 민족 통일 연구 센터, 2001.
국제 난민 인권 기독교 자원활동모임 홈페이지 (http://www.pnan.org/)
국제 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홈페이지 http://www.unhcr.or.kr/
자유북한방송 2007년 12월 21일자 기사 <탈북인권단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http://www.donga.com/e-county/sssboard/board.php?tcode=01012&s_work=view&no=2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