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중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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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 중에 사람이 다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 산재보험법이라고 하는데, 산재보험법이라는 국가의 복지 법에 업무상재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요즘 들어 노동자, 근로자 계층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나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업무와 뚜렷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업무관련성의 정의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의하는 명확하고 뚜렷한 기준은 없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의 규칙에 따라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별하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용이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상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 즉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업무상재해에 관한 대다수의 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여부를 판별한다. 본 글에서는 산재보험법 중 업무상재해에 대한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노동자,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뚜렷하게 기준을 마련해놓았다. 그러나 노동부령에 의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해석상 논란의 야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갑으로 존재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자가 본래 행하여야 할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산재보험법(이상국, 대명출판사, 2016)
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김수복, 중앙경제사, 1995)
산업재해 보상법(김동재, 시대의창, 2012)